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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21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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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215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4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바른
2
송백
1
광장
1
대양
1
금강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48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022년
4. 대법원 2022. 8. 25.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
  [부당이득금반환]〈구분소유자가 아닌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지분권자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·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사건〉[공2022하,1891]
   부당이득금반환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2021년
2020년
2019년
2018년
2013년
2011년
14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09다30724 판결
  [철골구조물인도등〕][미간행]
   철골구조물인도등〕
   민법

2010년
2008년
2006년
2004년
2001년
2000년
20. 대법원 2000. 10. 27. 선고 2000다39582 판결
  [소유권말소등기등][공2000.12.15.(120),2417]
   소유권말소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99년
1998년
1996년
1995년
1993년
1992년
35. 대법원 1992. 4. 24. 선고 92다1390,92다4406 판결
  [건물명도][공1992.6.15.(922),1688]
   건물명도
   민법

1991년
38. 대법원 1991. 4. 12. 선고 91다4140 판결
  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91.6.1,(897),1381]
   소유권보존등기말소
   민법

1990년
40. 대법원 1990. 7. 13. 선고 90다카4027 판결
  [소유권확인][공1990.9.1.(879),1702]
   소유권확인
   민법

1987년
41. 대구고법 1987. 1. 14. 선고 86나1134 제4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7민(1),14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84년
1983년
44. 대법원 1983. 6. 4. 선고 81다317 판결
  [점포명도][집31(3)민,37;공1983.8.1.(709),1074]
   점포명도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1979년
1977년
46. 대법원 1977. 5. 24. 선고 76다464 판결
  [가옥명도][집25(2)민,57;공1977.7.1.(563) 10108]
   가옥명도
   민법

1976년
47. 대법원 1976. 6. 8. 선고 76다499 판결
  [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][집24(2)민,113;공1976.7.15.(540),9227]
  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48. 대법원 1976. 4. 27. 선고 74다1244 판결
  [건물소유권확인분할등][집24(1)민,240;공1976.6.1.(537) 9124]
   건물소유권확인분할
  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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